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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市, 골재 불법 야적 민원 '노골적 봐주기' 했나?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
- 영천투데이2023-10-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市, 민원 '노골적 봐주기'?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민원인, "市 행정 의도적 업체 편들기" 비난"골재 위장 매매 의혹 수사 의뢰해야" 주문市, 뒤늦게 불법 인정 원상회복 사전 명령자원순환과만 앞서 10일 과태료 처분 有市 "불법 의심되면 민원인이 수사 의뢰해야"▲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문제의 불법 골재 야적 현장, 본지 제보 40일만인 지난 17일 영천시가 뒤늦게 원상회복 사전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불법행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 ...
-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수도권탑뉴스2021-01-21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 ...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지적공부 확정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가 검단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달 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무리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는 11일 종전토지인 당하동 145, 원당동 2번지 등 3,024필지 3,558,090㎡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된 당하동 1228, 원당동 98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 전남 토지 면적 축구장 252개 만큼 늘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2023년 말 현재 전남 면적을 1만 2천362㎢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축구장(105×68m)의 252배인 1.8㎢가 늘어난 규모로,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 2천404원/㎡)로 환산하면 223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전남지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해남군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준공 신규 등록 1.3㎢, 목포시 예부선 부두 매립준공 신규 등록 0.05㎢,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신규 등록 0.01㎢, 신안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0.02㎢ 등 때문이다.시군별 면적은 해남(1천45㎢)이 ...
-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26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30세대 미안 아파트 제외 △상위법 초월한 과도한 조경면적 제한 폐지 △빈집 또는 빈 건축물 철거 시 텃밭, 공동 체육시설 등 ...
- 제주도 농업기술원,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국가보증 최상위급 무병 우량씨감자를 매년 15톤 이상 생산 공급하며 도내 씨감자 완전 자급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은 배양·경삽실 1,036㎡, 수경재배사 5개동 1만 6,500㎡ 등 전국 최대 수경재배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난 2월 봄 재배용 11.9톤을 비롯해 지금까지 234.2톤의 씨감자를 공급했다. 특히 지난 8월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재배용 씨감자 ‘탐나’ 1.8톤과 ‘대지’ 6.6톤 등 총 8.4톤을 공급 완료했다 ...
- 오산시, 독산성 산문 재건립 사업비 5.6억 확보
- 경기뉴스탑2023-10-24
- 독산성 산문(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독산성과 세마대지 초입의 산문 재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독산성 세마대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일 평균 수백 명의 등산객과 방문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하지만 2003년 당시 독산성과 세마대지 초입에 설치된 산문 기둥 하부 화강석 주초 사이 통행로 간격이 2.94m에 불과해 도로 폭이 상당히 협소하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그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및 화재진압을 위해 ...
- 인간은 본성적으로 녹색 자연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
- 가톨릭프레스2020-09-07
- 기계에 빼앗긴 동심요즘 아이들은 온종일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직장생활과 집안 살림에 바쁜 어른들은 아이들이 조용히 혼자 노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게임 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늘어만 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6세 이상 국민의 90.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기기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2017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3% 정도이며 이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7시간 20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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