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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
- [imd 칼럼] 신생아 돌연사증후군, 건강기능식품, 쇼닥터, 그리고 근거중심의학
- 인터메디컬데일리2020-12-09
- 글: 명승권 교수(의학박사/가정의학과 전문의), 스포츠닥터스 자문위원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암예방검진센터장국립암센터 부속병원 가정의학과 책임의사미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벤자민 스폭이 1946년 [아기와 어린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상식서(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를 출판한 후 그가 사망한 1998년까지 5000만권이 팔렸다고 한다. 이 책의 1958년 판에서 스폭 박사는 신생아가 구토를 하면 구토물이 목에 걸려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울 ...
- JTBC, 드라마 ‘설강화’ 논란에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된 사실 강경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JTBC 측이 드라마 ‘설강화’ 논란에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30일 오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JTBC 측이 보낸 ‘드라마 설강화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메일 전문이 게재됐다. 메일에 따르면 JTBC는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창작자와 방송사, 콘텐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트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창작의 자유와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콘텐트에 대한 건전한 ...
- 김영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2024-02-29
-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도은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
-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영천투데이2024-10-1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춘우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춘우(영천 1) 의원(운영위원장)이 제350회 임시회에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 조례안은 도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개정 조례안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 ...
-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 ...
-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 ...
-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
-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제주적십자사 지원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적십자사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수정통과했다. 오영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적십자사’)는 1947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74주년을 맞고 있고 재난구호, 사회봉사, 헌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도민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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