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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권익위, 뽕뽕다리 시비 설치 등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민권익위원회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시민권익위는 이날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한 시민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정책권고하기로 의결했다.정책권고 의제는 ▲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관련 추가 권고 ▲호남대 광산캠퍼스 22번 국도 신설 ▲광주FC 축구 전용구장 안전성 확보 관련 등 4건이다.‘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제안은 광주시민의 애환이 서린 뽕뽕다리에 관련 시비를 설치해 과거 발산마을과 일신방직공장의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 김한정 의원 “한국소비자원 리콜 권고, 온라인 플랫폼이 72%로 압도적”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까지)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간 51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는 ...
- 印 DGTR, 한국산 고무화학 PX-13제품에 관세부과 권고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7월 26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한국, 중국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rubber chemical PX-13)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DGTR은 지난해 인도기업인 NOCIL社의 제소로 상기 한국, 중국,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사 개시를 작년 5월27일 공지한 바 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명시된 3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제품들이 국내 제품의 가격과 점유율을 ...
- 印 DGTR, 한국산 고무화학 PX-13제품에 관세부과 권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7월 26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한국, 중국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rubber chemical PX-13)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DGTR은 지난해 인도기업인 NOCIL社의 제소로 상기 한국, 중국,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사 개시를 작년 5월27일 공지한 바 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명시된 3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제품들이 국내 제품의 가격과 점유 ...
- 중동 전운 고조…정부, 韓국민 출국 강력권고
- 와이타임즈2024-08-05
- ▲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4일 오후 강인선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정부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지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했다.외교부는 4일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31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등 외교부 간부와 ...
-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공표
- The Psychology Times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
- 곡성소방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 안내(권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한달간 곡성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LH건설현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시고 안내(권고)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사전 점검,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 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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