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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주재
- 뉴스포인트2022-08-0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이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발표한 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로 이어졌던 상황을 염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을지연습의 중요성도 강 ...
- 유의동 의원, 알파탄약고 ‧ CPX 훈련장 반환문제 매듭지을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평택 지역 숙원사업인 고덕신도시 내 탄약고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관계부처에서도 현안사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17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과 △탄약고 이전 및 반환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기반시설공사 협의 등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은 지난해 4월 탄약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방부 ‧ 평택시 ‧ 평택교육지원청 ‧ LH공사 등 관 ...
-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 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와이타임즈2022-09-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 완도군,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11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을 초청하여 ‘완도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은 ‘완도의 지역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국가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완도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수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강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강 이후 이어진 정책 컨설팅에는 공약 및 핵심 사업 추진 담당 부서장이 ...
- 하남시생활문화센터 ‘하다’, 생활SOC 공모전 국무조정실상 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1-12-03
- 생활문화센터 하다 전경(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2021년 생활SOC 공모전 우수사례 분야에서 국무조정실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생활SOC 공모전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의 주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인 생활SOC 사업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위해 개최했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생활문화센터 하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이브 공간 플랫폼’이란 주제로 응모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지하보도 등 유휴 ...
-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 울산시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와 국무조정실은 9월 1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본관 4층)에서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실 규제정비과장,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 설명,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5건) 건의 등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수소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 점용허가 완화(시) ▲연장 근로시간 규제 완화로 기업생산력 제고(시, 동구)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 가격 상향(중구) ▲농어촌 민박업의 규모 ...
- 완도군,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은 11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을 초청하여 ‘완도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은 ‘완도의 지역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국가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완도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수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강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이어진 정책 컨설팅에는 공약 및 핵심 사업 추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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