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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주민이 직접 신고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 뉴스포인트2022-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도까지 점령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지만 정작 신고를 해도 단속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과태료를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 불법주정차 신고가 빠르고 간편해졌다. 강동구는 주민 누구나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는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주정차 위반 지역과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이 판별되도록 1분 간격으로 2장을 연속 촬영해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
-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시…과태료 50만원
- 서남투데이2024-09-12
-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홍보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광양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외에 정기적인 안내방송,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전기차가 기준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급속 1 ...
-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
- 강진군, 반려동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진신고는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
- 대전 중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 뉴스포인트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코로나19관련 대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중구 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유흥‧단란주점, 7080 칸막이 미설치 후 노래 부르는 행위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모든 업소) 및 출입자 인증(작성) 여부 ▲3회 이상 환기 후 환기대장작성 ▲1회 이상 소독 후 소독대장 작성여부 ▲기타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구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5인 이상 집 ...
- 서울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서남투데이2024-01-30
-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월 22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월 29일(월)부터 2월 1일(목)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 ...
-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차량 과태료 징수 총력
- 뉴스포인트2022-04-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 기준 32.7%로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과태료를 안내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매월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휴대폰으로도 과태료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편 미수 ...
- 영천시의회 A 의원에 입찰 제한, 윤리위 회부, 거짓 재산등록 과태료 처분 통보한 감사원
- 영천투데이2024-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감사원, 영천시에는 지방계약법 위반 A 시의원에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라!영천시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A 시의원 조사해 윤리위에 회부 요구경상북도는 공직자재산등록 거짓 신고 A 의원 조사해 과태료 처분 통보▲ 감사원 표지석 캡쳐영천시의회 A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제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과태료 처분 등 한꺼번에 무더기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감사원은 지난해 3월 실시한 경주시와 영천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4일 공개하면서 각 해당 기관에 이같이 통보했다.감사원에 따르면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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