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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 ...
- 공정거래위원회,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초빙 특강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2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1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초빙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실제 혁신이 작동되는 방식과 혁신의 진화방향 등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과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을 초빙하여 플랫폼 경제, AI, 로봇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특강에서 이광형 총장은 4차 산업 ...
- 공정거래위원회,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초빙 특강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1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초빙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실제 혁신이 작동되는 방식과 혁신의 진화방향 등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과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을 초빙하여 플랫폼 경제, AI, 로봇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특강에서 이광형 총장은 4차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점검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
- 공정거래위원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조사대상 :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특히, 사전에 ...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중소 대리점의 고충을 상담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갈등) 해결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리점을 상시지원할 기관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업무세부내용, 지정절차 등을 ...
- 공정거래위원회, '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중소업 ...
- 공정거래위원회, '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
-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 7. 12. 제4차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 결과, 평가대상 10개사 중 최우수등급은 매일유업 등 1개사, 우수등급은 씨제이제일제당 등 1개사, 양호등급 3개사로 나타났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 씨제이제일제당은 냉장고 구입비용의 50%(23.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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