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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3일부터 자치분권 획기적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
- [연말인사] 효성그룹, CEO 인사 관심↑... 화학∙첨단소재∙티앤씨∙중공업
- 더밸류뉴스2022-12-04
- 효성그룹(회장 조현준)의 다가오는 임원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효성그룹은 해마다 1, 2월 연초에 임원 인사를 발표해왔으나 올해는 비즈니스 환경 급변에 따라 연말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월 10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여러 호재가 겹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계열회사 수는 53개로 전년비 3개 증가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 그룹사의 자산은 총 14조7990억원으로 전년비 1조5180억원 늘었다. 재계 순위 기준으로 인용되는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
- 광주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2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 ...
- [부고] 넷마블 백영훈 부사장(넷마블힐러비 대표 겸직) 부친상
- 더밸류뉴스2021-09-19
- ▲백정일씨(78세) 별세, 백영훈(넷마블 부사장/ 넷마블힐러비 대표)·백영우(한국오라클 부장)·백영혜(올릭스 상무) 부친상, 김재흥(특허법인 지담 대표) 장인상=19일(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수), 장지 대전공원묘원. (031) 787-1500 ...
- 이해찬, 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검사에 "노골적 관권 선거" [총선 D-5]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5일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겨냥해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참여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간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 ...
- 입시컨설팅 학원으로 돈 벌다 걸린 현직 고교 교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는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고,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법1) 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대담하게 이를 어기고 있으며, 원생과 그 보호자들에게도 신분을 숨겨왔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종사자로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도 않다. 심지 ...
-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 논산 구본선 시의회 의장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굿모닝논산2020-12-11
-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되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다만,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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