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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으며,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 ...
- 국민은행, 가상화폐 해외 송금 연루로 징계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21
- 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구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다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화폐 해외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해외 송금 자체로는 처벌받지는 않았다. 김치프리미엄은 외국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국민은행은 지난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
- 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 및 법인세포탈 신고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과 ...
- 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 및 법인세포탈 신고
- 경기뉴스탑2022-03-17
-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잉뉸기 기자]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 ...
-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금) 10:30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올해가 스물한 번째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최진석 ...
- 시민단체 "쿠팡 멤버십 가격 올리며 끼워팔기" 공정위에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말했다.공정 ...
-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 서남투데이2024-07-29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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