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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자체 감사서 보조금 부당 지출 등 적발
- 경기뉴스탑2023-11-0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최근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25건의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을 적발해 즉각 개선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1억7526만원은 감액‧환수 조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인허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통 분야, 위탁 사업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확인했다. A 주민 ...
- 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 및 법인세포탈 신고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과 ...
- 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전문용역 사업'추진 및 위반유형별 사례집 발간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현장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학원법'등 위반사항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학원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점검 대상은 유아대상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진학지도(입시·컨설팅)학원, 점검 매체는 학습자 ...
- 태양광 등 전력기금, 2616억 부당 집행 '혈세낭비'
- 와이타임즈2022-09-13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수사` 46%, `부당한 탄압` 37%
- 서남투데이2023-09-2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 46%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갤럽이 2023년 9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제시) 46%가 `정당한 수사 절차`, 37%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
-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0-12-29
-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
- 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SR 출자는 정부의 `부당 특혜` 주장
- 서남투데이2023-05-19
- 수서고속철도 SR을 정부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철도노조가 부당한 특혜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이하 확대쟁대의) 투쟁 선포식을 갖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학대쟁대의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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