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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등록 불법 측량업체 96개소 적발 .. “등록 취소 되고도 4년간이나 버젓이 배짱 영업”
- 경기뉴스탑2023-09-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
-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 LX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 포천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
- 뉴스포인트2021-12-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서 포천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0만원의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 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진행하게 되었다. 이만우 지사장은 “포천에 인연이 있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윤국 시장은 “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
- 대전시, 지적측량 업무개선 소통의 장 마련
- 뉴스포인트2022-04-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2일 대전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지적측량 업무개선을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5개 자치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무 간담회 및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5개 자치구 지적업무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 및 대전서부지사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무담 ...
- 경북도, LX공사·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적재조사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LX공사와 함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민간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은 60개 지구 2만27필지로, 이중 21개 시‧군 57개 지구 1만9537필지에 대해 책임수행기관제도를 통해 LX공사 대구경북본부와 민간측량업체(17개 업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중 일필지 측량과 면적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측량업체가 수행 ...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 ...
-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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