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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기획 조사로 지방세 10억5000여만원 추징
- 뉴스포인트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신축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34개소의 지방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 ...
- 경기도, ‘주택 취득세 누락 세원 기획조사’ .. 19건 적발, 6억3,900만여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1-06-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519건을 적발하고 6억3,90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
- 대전시, 탈루·은닉세원 123억 원 발굴... 공평과세 실현
- 뉴스포인트2022-1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0월 말까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이 증가한 실적으로, 지난 1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기획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구체적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법인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세부 추징내역은 시 본청 25억 7천만 원, 유성구 3억 8천만 원, 중구 2억 6천만 원, ...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 부당감면 업체 지방세 추징
- 경기뉴스탑2020-11-2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취득세 감면 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6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두 달간 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양자들 중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 189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62곳을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2억 9천 6백만 원을 추징했다.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단서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 ...
- 천안시, 세무조사 사후관리 강화 17억 8천만 원 추징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을 조사한 결과 17억8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한 17억8000만 원은 법인 세무조사 중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방식을 부분적 항목별 조사방식에서 연도별·일자별 전수 조사방식으로 변경하며 적발했다. 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성실납세 ...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 ...
- 파주시, 농업용 감면부동산 취득세 3억원 추징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1,871건을 전수조사해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69건을 확인하고 취득세 3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와 함께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감면해준 취득세를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53명이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 직접 미사용 등으로 확인됐다. 자경농민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
-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 과소 신고 등 567건 적발해 45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0-12-14
- 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
-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천여건 적발 302억 원 추징 .. 최근 5년 중 최대
- 경기뉴스탑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
- 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1-12-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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