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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 뉴스포인트2021-03-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하였다.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 국가보훈처·국방부·국민권익위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
- 제주도,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4·3의 정의로운 해결 앞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을 통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는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실태조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021.9.7.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등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실태조사단은 지난 8.13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표본설계 및 설문 문항 구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중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의 구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서, 근면위는 실태조사단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심의 시 활용하게 된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약 ...
- 송파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송파구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 신장에 앞장서고자 한다. 현재 구에는 변호사, 교수, 전직 경찰, 의료인,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
- 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 뉴스포인트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
- 진상조사단 “‘정순신 사태’ 대해 윤 대통령 사과 요구”
- 서남투데이2023-04-04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상조사단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포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며 “정순신 검사 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으로 인해 생긴 것’이 ...
- 울산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단’출범 6개월, 가시적 성과 달성
- 뉴스포인트2022-07-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소방본부가 올해 1월 신설한 광역화재조사단의 상반기 운영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 및 엄정한 소방관련법 집행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화재조사단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 6월말 기준 원인미상률이 9.2%로 최근 3년간 평균 원인미상률 12.2%과 비교해 약 3.0%가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2월 3일 남구 황성동 성외항 선박화재 등 방화사건 현장에서 특이 화재패턴과 감시카메라(CCTV) 등을 분석해 방화범 ...
- 경북소방, 광역소방특별조사단 발대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30일 도청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전담할‘광역소방특별조사단’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별 조사단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공학박사 5명, 소방관련 기술사 7명, 문화재 전문가 1명, 유관기관 실무 경력자 13명,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전문위원 26명은 2년의 임기 동안 소방본부 단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위원 위촉으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
-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자체조사단 구성
- 부산경제신문2021-03-1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부산시 관련부서와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부산시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 차원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의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조사대상 면적은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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