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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 '尹 징계 정지' 심문 공방 치열…24일 다시 연다
- 와이타임즈2020-12-22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위해 24일 오후 3시에 집행정지 심문을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기자수첩]그들은 공포에 질려있다
- 굿모닝논산2020-12-26
- 그들은 공포에 질려있다, 문재인 정부가 극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최고 권력을 향하자 겁에 질린 자들이 윤석열 몰아내기에 골몰 , 정권 사수에 죽을 힘[?]을 다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친위부대[?]만으로 구성한 징계위의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어거지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끝내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사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석열 총장이 귀환했다, 윤총장의 잘난 얼굴이 발그레 상기 됐을 법하다,공포에 휩싸인 권력배들의 두꺼운 얼굴들도 꽤나 달아올랐을게다, 적이 당황한 ...
- 도민인권보호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시정조치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전라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에 시정조치 권고하라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질타,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단에는 인권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 [박노광 칼럼] 가짜뉴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정직한 정부가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 영천투데이2020-09-14
- ▲ ▲ 박노광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대구경북소비자연뱅 정책실장)박노광칼럼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정확한 정보가 막힐때 유비통신이 생겨난다통제된 사회일수록 지하언론이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 유신시절 언로가 막히자 ‘유비(유언비어)통신’ 혹은 ‘카더라 방송’이 유행했다. 유비통신과 카더라 방송은 허구를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사람이나 기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 시절에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면서 정치현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이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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