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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골재 파쇄장, 허가 외 타 용지 불법 야적 의혹
- 영천투데이2023-09-0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골재 파쇄장, 허가 외 골재 타 용지 불법 야적 의혹..."골재 팔았다"주장비오면 돌가루 흘려 주변 산림 토 오염 심각골재 야적장 6층 폐건물 해체, 허가 없어 불법8월 말 폐기물, 1년 전 경찰에 불법투기 신고"토지주가 골재 성토용으로 매입했다"는 영천시,"개인이 매입한 골재 야적 우리는 몰라"골재 파쇄 민원 받고서야 뒷북 수습 영천시▲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골재파쇄 업체가 생산한 골재를 허가 구역 외 장소에 야적한 모습, J 산업은 ˝원내 폐 모텔 토지주에게 골재를 팔았 ...
-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 과천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시 주도로 공급계약 체결
- 경기뉴스탑2023-12-14
- 과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합리적인 활용과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LH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 ...
- 신완주 이끌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1공구 준공
- 뉴스포인트2021-10-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주군과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1공구(186만8천㎡)가 준공돼 본격적인 기업 입주가 가능해졌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26일 군이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총 부지면적 211만3천㎡에 총사업비 3921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사업이다. 이날 준공 완료된 구역은 산업용지(115만2천㎡)와 기존 주거용지(19만1천㎡)에 해당된다. 군은 도로와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를 ...
- 양주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가속페달’… 근린생활·상업 등 용지공급 추진
- 뉴스포인트2021-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가 참여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양주역세권개발PFV가 남방동 5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인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용지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2,935㎥(5필지)와 상업시설 용지 11,707㎥(3필지), 업무시설 용지 7,422㎥(2필지)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내 근린생활·상업·업무용지 입찰은 오는 12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입찰방식은 최고가 경 ...
- 박문옥 도의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더 이상 늦춰서는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도정질문을 ...
-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 ...
-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
- GH, 연천BIX 산업용지 13필지 공급
- 뉴스포인트2022-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연천BIX(Business&Industry Complex) 내 산업용지 13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분양용지 13필지이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및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다. 공급토지의 면적은 필지별 최소 3,817㎡에서 최대 11,188㎡까지이며, 분양 가격인 조성원가는 83만 원대/3.3㎡로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GH 균형발전처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
-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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