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2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 '1인 3역' 사기행각, 거래처 사장 속여 34억 뜯어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래처 사장을 속이고 34억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실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
-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 권영찬 교수에 대한 '악성 유튜버 A씨'...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이하 권 교수)는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A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 ...
-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월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아이돌 연습생 출신 유튜버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선고에 따라 한서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을 진행한 김수경 판사는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
- 정자법 고비 넘겼지만…은수미, 뇌물 혐의로 실형
- 와이타임즈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근까지 시장직을 유지해왔다.◆'정자법 사건’으로 당선무효 ...
- 경총, 이재용 2년 6개월 선고에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 더밸류뉴스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가총액 기준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경제에 ...
- 송재호 의원 "강력 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상실한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강간·추행 혐의 6명, 강도 혐의 7명, 살인 혐의 2명 등 31명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위가 복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