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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올해도 자전거․군인․군민안전 보험 가입...생활안전망 역할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이 올해도 각종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운영하며 생활안전망 역할을 한다. 군은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을 지난 29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만 15세미만 제외) 보장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200만원까지 늘렸다. 이는 최근 전동기, 배달오토바이 등의 증가로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
-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17종→19종’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2월 1일부터 적용)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 ...
-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범죄행위 적발에 잇따른 기여
- 경기뉴스탑2022-04-11
- 스마트도시인증 현판식(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뺑소니 음주운전자 등 범죄행위가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잇따라 적발됐다고 안양시가 11일 밝혔다. 스마트인증도시로서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다. 이달 7일 자정을 앞둔 밤 11시 13분경 동안구 관양1동의 한 주택가 골목, 담벼락에 부딪친 채 주차된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걷는 운전자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의 눈에 포착됐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음주운전자 임을 판단해 관할지구대에 즉시 통보, cctv로 동선을 추적하 ...
-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21만5000대로 전년 분기 대비 0.6%(14만5000대) 증가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 2.0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유 인구의 급증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손해사정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거나, 때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 ...
- 무보험 차량, 피해보상 어려워요! 시흥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수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최근 책임보험 미가입후 불법 운행한 차량 325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올해 들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수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는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이 어려워 뺑소니 사고로 연결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팀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는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
- [법률칼럼] 음주과실로 처벌받게 됐다면 양형요소분석이 먼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 등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거나 사고를 내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게 되거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물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게 됐다면 운전자 의무 이행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간혹 지나친 형벌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교 ...
-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감염병 사망 보장 추가
- 뉴스포인트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대문구는 구민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보험 기간은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로, 앞선 2년간(2019. 4. 26.∼2021. 4. 25.)에 이어 이번이 세 해째다.서대문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약 32만 명의 모든 서대문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
- [법률칼럼] 교통사고소송,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분쟁에서 벗어나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과도한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44%를 넘어서는 등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가 많기에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확대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3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
-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해도 피할 수 없는 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5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늘고 늦은 시간까지 식당이 문을 열게 되면서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늘고 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파견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식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주위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됨을 ...
- 서대문구민 안전보험, 자연재해사망·개물림 치료 보장 추가
- 뉴스포인트2022-05-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는 구민 안전보험에 기존 뺑소니와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외에 ‘자연재해사망’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2년 4월 26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로, 앞선 3년간(2019. 4. 26.∼2022. 4. 25.)에 이어 이번이 네 해째다. 서대문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해진 한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서대문구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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