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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양육 부담 경감...내년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뉴스포인트2021-12-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최초 도입됐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 ...
- 경기도 1인 가구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 뉴스포인트2022-06-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는 주거와 식료품,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도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0)와 주택총조사(2020),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20), 경기도의 경기도사회조사(2021) 등을 재분석한 자료다. 도내 ...
- 국회 환노위 의원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 서남투데이2021-12-17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두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두고 `합법적 차별`,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즉시 ...
- [방역패스 뚫었다] 전국 최초 식당·카페 12세 이상 18세 이하와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영천투데이2022-02-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전국 최초 식당·카페 12세 이상 18세 이하,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대구광역시장 상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신청인(도태우 변호사 외309명) '勝!'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미만 자에 대한 식당 및 카페 출입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23일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신청 일부를 인용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 ‘식당·카페를 접 ...
- 제주도, '학대피해 영아’ 안전한 가정에서 위탁 보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년 동안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토록 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는 학대로 인해 분리되는 아동 중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우 ...
- 5G 안터지는 이유 있었다.. 이통3사 19곳 지자체에 기지국 10개도 설치 안해
- 뉴스포인트2021-09-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5,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
- 5G 안터지는 이유 있었다.. 이통3사 19곳 지자체에 기지국 10개도 설치 안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5,577개가 설치됐다. ...
-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 [정세분석] ‘시진핑 보유국’의 결말, 월소득 2천위안 미만이 9.6억명
- 와이타임즈2023-12-29
- [더 빈곤해진 중국, 월수입 2000위안 미만이 9억 6400만명]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21년,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이미 건설했다”고 자부했지만, 이러한 시진핑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월소득 2천위안 미만인 사람이 무려 9억 64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매체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의 리쉰레이(李迅雷) 부이사장이 월수입 2000위안(元·36만 ...
- 안동시,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1,269명 추가 혜택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1,269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은 올 4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기존 6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약 6억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연령 확대 대상 아동(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1,269명에게 약 4억 1천9백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 아동은 2022년 1월분부터 만 8세 도래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을 4월에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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