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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경전선 전철화사업 의견수렴 누락 국토부 해명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순천시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국토교통부에 그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80여 년간 단 한번도 개량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 영호남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내용에 ...
- 논산시, 농어민수당 2차 신청‧접수, 누락 없도록 만전 기할 것
- 굿모닝논산2021-08-13
- 논산시, 농어민수당 2차 신청‧접수, 누락 없도록 만전 기할 것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9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차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1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며, 이번 2차 신청접수를 통해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1차 접수와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
- 경기도, ‘주택 취득세 누락 세원 기획조사’ .. 19건 적발, 6억3,900만여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1-06-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519건을 적발하고 6억3,90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
-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서남투데이2022-11-16
-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 ...
-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2-11-1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
- 강북구, 디지털 지적경계 정비에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북구가 지적도의 부정확한 도면에 ‘디지털 지적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적경계 오류란 지적(임야)도의 ▲경계중첩 ▲경계이격 ▲축척변경 누락 ▲면적오류 ▲도형겹침 등으로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지적도면 작성 이후 누적된 오류들이 2000년대 초 오류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토지측량 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지역 내 다른 축척으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장기화에 따른 분쟁 발생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
- 청주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경정 등기자료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14명의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누락분 17건 3천4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은 신중 ...
-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 ...
- 장제원 "뉴스버스, 김웅과 첫 통화 의도적 누락"
- 와이타임즈2021-09-07
-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일 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첫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체와 김웅 의원은 전날인 9월 1일 최초로 통화했지만, ( ...
- ‘과세 누락 방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정비 일제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7-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7월 말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번 조사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사업소분)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조사 대상은 공장·숙박업소·마트·학원·사무실·음식점·체육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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