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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은 미이행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 민주 선대위 "김준혁, 이대에 사과 권고"
- 와이타임즈2024-04-03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화여대와 구성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종합상황실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선대위 상황실은 김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방송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 ...
- 김한정 의원 “한국소비자원 리콜 권고, 온라인 플랫폼이 72%로 압도적”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까지)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간 51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는 ...
- 印 DGTR, 한국산 고무화학 PX-13제품에 관세부과 권고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7월 26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한국, 중국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rubber chemical PX-13)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DGTR은 지난해 인도기업인 NOCIL社의 제소로 상기 한국, 중국,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사 개시를 작년 5월27일 공지한 바 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명시된 3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제품들이 국내 제품의 가격과 점유율을 ...
- 印 DGTR, 한국산 고무화학 PX-13제품에 관세부과 권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7월 26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한국, 중국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rubber chemical PX-13)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DGTR은 지난해 인도기업인 NOCIL社의 제소로 상기 한국, 중국,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사 개시를 작년 5월27일 공지한 바 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명시된 3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제품들이 국내 제품의 가격과 점유 ...
-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공표
- The Psychology Times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
- BPA, 과기부 연구개발투자권고 우수기관 표창 수상
- 부산경제신문2024-03-07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과기부는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연구성과 제고 등 공공 부문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9개 공공기관(’23년 기준)을 대상으로 권고안 준수 여부와 성과 등을 평가한다. BPA는 2020년 권고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년 간 연구개발비 투자권고 달성률이 평균 110% 이상을 초과하는 실적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2023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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