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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
-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이하 인수인계 계약) 등 시내버스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는 인계인수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계약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계약 내용, 동의 절차, 노선권 감정평가, 노선권 대금 사용처, 지방채 발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먼저,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
- 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 ...
- 부산교육청, 현장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약업무 지원
- 뉴스포인트2022-11-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구축’ 사업 등 대규모 시행위임사업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약업무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계약업무 지원 방안으로 다양한 계약 연수를 마련했다. 계약전문가 양성을 위해 ▲배우려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계약스쿨’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과목선택형 계약연수’ ▲멘티가 멘토를 선택하는 ‘소통중심 멘토링’ 등 새로운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운영 ...
- 당진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 ...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계약 컨설팅’실시
- 뉴스포인트2022-04-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4월 19일부터 관내 30개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3E 먼저(Early), 쉽고(Easy), 정확하게(Exact) 다가가는 2022년 찾아가는 계약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 계약 업무담당자 등으로 ‘학교계약업무지원단’을 구성했다. ‘학교계약업무지원단’은 학교 현장을 찾 ...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으며,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 ...
- 영천시, 특정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직접생산확인증명 일감을 계약명 변경해 체결
- 영천투데이2023-08-1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특정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직접생산확인증명 일감을 계약명 변경 체결市 관계자 "계약 불가 업체 확인" 인정"1000만 원↓↓ 간판, 제작시설 불 필요""3년 전 업체와 공무원 유착 관계 있어" ▲ 좌·우는 중소기업유통 발행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 실사 스티커, 가운데는 도로 입구 간판, 이 사업을 영천시는 인쇄 전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영천시가 생산 시설도 없는 H 업체에 간판 제작을 맡기는가 하면 시정 및 지역홍보를 위한 일감을 발주하면서도 불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
- 태백시,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과 지역업체 최우선 계약 추진
- 뉴스포인트2022-1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건설업체 및 소상공인 등) 수주율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 구상 및 품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생산품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열악한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허용된 법령과 규정 내에서 지역업체 수주율을 8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대장에 등재되는 ...
-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협의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상을 위해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버스회사측과 추가협의에 나섰다. 협상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 김순호 변호사와 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 등 시 관계자로 재편성되었다. 이에 버스회사측과 지난 13일 1차 협의를 갖고 시의회의 심사의견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으며 2월 중 주 2회 이상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협의시에 협상단은 인수인계 계약안 각 조항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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