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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행복주택사업 현장실사 건의안 부결’에 입장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끝내 채택이 무산됐다.건의안을 발의한 배경과 목적, 내용을 설명하는 이영란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고성과 혼란 속에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정회를 하는 등 무질서 속에 이루어진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 기권3표로 국토부 실무담당자의 현장실사를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이 부결됐다.이영란 의원 ...
- 김문수 도의원,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이 5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협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쌀 추수를 앞두고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을 결정하면서 현장의 쌀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45년 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 이후 올해 들어 쌀값이 다소 회복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 원료곡 부족을 이유로 5만 톤 공공비축미 방출을 ...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7일부터 열린 제248회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진강수계 관리와 환경, 생태 보전 등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진강은 우리나라 4대강에 속하는 하천으로 광주·전남, 전북 및 경남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발전전략의 중추적인 역할과, 상수도 수원으로서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영산강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 ...
- 이인애 도의원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
- 인천시의회,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서남투데이2020-10-13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지난9월 이용범 의원(계양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건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천도시철도는1999년 이래로 개통20년을 지나오며 연간1억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하지만,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
-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 경기뉴스탑2021-02-20
-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 ...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 서남투데이2023-09-21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
- 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2024-02-06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는 △국토부는 활주로 1본 준공 후 즉시 활주로 2본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활주로 확장계획을 반영할 것과 △항공화물 100만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화물터미널 부지 확보계획을 공항지원시설부지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 △공항배후도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 역사를 가덕도 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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