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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 가톨릭프레스2022-06-21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마태 10, 34)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절반의 국민이 한숨 쉬며 분노와 우울, 무기력과 슬픔에 빠져 버렸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슬픔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울함이 일상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노하고 우울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인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네 옷을 찢지 말고 네 심장을 찢어라! (요엘 2,13)”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 ...
- 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보수 우위' 구도
- 와이타임즈2023-08-22
-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6년 임기 동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사법부 수장이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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