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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지도점검 추진
- 경기뉴스탑2021-05-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이번 달부터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 도내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서비스기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도 측정, 환경관리 업무 대행, 관련 인·허가와 진단, 조사, 교육 컨설팅 등 환경관련 사업 수행 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 무단·초과 배출, 관련 시설 부실시공 등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여야 ...
-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영천투데이2021-05-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 순천시의회 박재원의원, 2020년 수당 전액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박재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8일(화)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 후원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후원금으로 기탁된 3백만 원은 박재원 의원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활동한 ‘순천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 보수 전액에 해당된다.평소 의정활동에서도 예산 사용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기로 유명한 박재원의원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작된 ‘순천형 권분운동’에 ‘2019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모은 수당 2백만 원을 쾌 ...
-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왜 '각하' 됐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24
-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입장 밝히는 윤석열 측 손경식 변호사 이번 헌재 결정은 대권으로 향하는 전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 간 다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개인 사유로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 ...
- 안민석 의원, 국외문화재 기부금품 모집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재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1-07-1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 활용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문화재는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어 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현재 일본, 미국 등 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다. 정부는 국외문화재 전담기관인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국외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보존· ...
- 성남시, 모든 주차장 현황·이용 실태 조사 용역 추진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주차장 현황과 시민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해 주차환경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조달청에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 계약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 3억3200만원이 투입돼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 3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전수 조사다. 수급 실태 조사는 성남시 전역을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블록을 설정하고, 주차시설현황, 주차이용 실태,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를 구분해 ...
- 성남시 모든 주차장 현황·이용 실태 조사 용역 추진
- 경기뉴스탑2021-08-0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주차장 현황과 시민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해 주차환경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조달청에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 계약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 3억3200만원이 투입돼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 3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전수 조사다. 수급 실태 조사는 성남시 전역을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블록을 설정하고, 주차시설현황, 주차이용 실태, 공 ...
-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
- 서울 중구,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직접 바꿔 보자!"
- 뉴스포인트2021-08-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중구는 내년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내년도 동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달간 진행됐다. 도로시설 분야 168건, 문화생활 분야 165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총 1,229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976건) 대비 25.9%나 늘어난 수준이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구청 주관부서를 통해 법령 적법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등을 충분한 검토한 후,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 과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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