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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안양5)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조광희 경기도의원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
- 여야 대표, 협치 물꼬 텄지만…'추미애·원구성' 뇌관 여전
- 와이타임즈2020-09-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공통 공약 및 정강정책의 입법화에 합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특혜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협치 복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여기에 국민의힘 ...
-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8회]
- 와이타임즈2020-09-12
- ▲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CNN][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 수락 연설] POLITICO / 2020년 8월 27일 /워싱턴 白堊館 (前略) 오늘 저녁 이 곳에는 나의 그동안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나의 생애에 즐거움을 준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믿기 어려운 봉사를 해 주는 우리의 훌륭한 대통령 영부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나를 소개해 준 나의 놀라운 딸 이방카(Ivanka)와 나의 자녀들 및 손자녀들에게 감사를 ...
- 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
-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남투데이2020-09-15
-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
- 안민석 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 ...
- 경기도,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논의 시작
- 서남투데이2020-09-17
- 경기도가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와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경기도는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17일 밝혔다.우선21일11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사업자단체와 박근철·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다.‘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다.박근철 도의원은‘경기도 유 ...
- ‘남의 차별은 안 되고, 우리 차별은 된다’?
- 가톨릭프레스2020-09-18
- 지난 6월 말 21대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 여야를 막론하고 천주교와 개신교 전반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거나 오히려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 수에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는 성격의 법안임에도 이 입법안은 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수인 10명을 간신히 채웠다.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 10명 중 5명은 가톨릭 신자, 5명은 무교이거나 별도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현재 21대 국회에는 가톨릭신자가 최소 ...
-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수상!
- 수도권탑뉴스2020-09-21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8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賞)이다.김 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정보 취약 소비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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