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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선정
- 경기뉴스탑2020-12-17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7일 법제처로부터‘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조례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화성시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급증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올 한해 동안 ...
- 시흥시,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2020-12-18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17일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시흥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품질향상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며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표창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제·개정한 지자체 및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높은 지자체에게 수여한다. 전국 지자체 중 시흥시를 포함한 5개 시·군(속초시 ...
-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 부산경제신문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 논산시 정부 「20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꼴찌 " 마 등급 " 시민들 눈쌀
- 굿모닝논산2021-01-19
-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선정,논산시는 꼴찌 등급 "마"급 평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20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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