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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나'와 '너'의 경계 넘나들기, 투사(投射)
- The Psychology Times2020-09-15
-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지만, 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요람에서 무덤까지”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복과 불행 자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중에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서적이 범람하는 것도 그것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이란 명저에서 에리히 프롬은(Erich Fromm)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대상’의 문제 ...
- [정세분석]트럼프, ‘김정은 참수작전’ 경고했었다!
- 와이타임즈2020-09-16
- ▲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진=공동취재단][‘핵무기 80개’, 미국것 vs 북한 것 논란]'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18차례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격노(Rage)’에서 2017년 한반도의 최대 위기를 말하면서 ‘핵무기 80개’를 거론했었다.여기에 대한 오역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원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내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작전계획 5027, 즉 핵무기 80기 사용을 ...
- 정세균을 재평가한다
- 서남투데이2020-09-17
- 586들이 현정화라면 현정화인 거다「넘버 3」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극장가에서 개봉된 우리나라 영화다. 한석규와 최민식이 조직폭력배의 중간 보스와 조폭 잡는 특수부 검사 역할을 각각 연기한 이 영화는 권력의 비정한 생리를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희극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풍자극이기도 하다.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단연 각광을 받은 사자성어는 ‘지록위마’이다. 내로라하는 정권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서 흰 것을 검은 것이라 우기고, 검을 것을 흰 것이라고 강변하는 볼썽사나운 풍경이 일상적으로 연출됐기 때문이다. 그와 ...
- 양천구, 23일 '온라인 청년 정책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2020-09-21
- 양천구가 23일 온라인 청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청년 정책 토론회는 청년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양천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3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90분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개최되는 올해 토론회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주제로 구정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선 양천상상마당 대표,김동혁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문수훈 전 양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 美 ITC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다시 원점
- 서남투데이2020-09-22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 대웅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대웅 측이 밝혔다.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사안의 전말을 보면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이에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구체적으 ...
- 美, 대이란 제재 복원…"전 세계 향한 경고"
- 와이타임즈2020-09-22
-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에 따른 대이란 제재 '스냅백'을 주장해온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실제 제재 복원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된 '이란의 재래식 무기 활동 관련 특정인의 자산 차단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 상대 무기 및 자금 지원에 연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이번 명령을 통해 이란에 무기 또는 예비 부품 등 관련 물질 공급·판매 및 조력, 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 제공 및 재정 지원, 이란의 ...
-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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