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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0-11-25
-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실과 메디칼타임즈의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된다.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 ...
-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 고영인 국회의원, 삭감 된 안산트라우마센터 예산 원안대로 증액시켜
- 수도권탑뉴스2020-12-03
-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이 예산 증액1순위로 요청한 안산트라우마센터(가칭‘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건립비 증액안이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세월호 사고7년만에 비로서 세월호의 약속인‘국립안산트라우마센터’가 차질없이 건립 될 수 있게 되었다.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요구와 보건복지부의 1년간의 연구용역에 의해 외래 중심 힐링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보건복지부에서 13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기능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예산 80%를 삭감했었다.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력히 질타하고 ...
-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 고영인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0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 ...
- 삼성서울병원 등 빅5병원 저격수 고영인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수도권탑뉴스2020-12-21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단원갑)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이 안전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국감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1,400억 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빅5 대형병원의 회계 꼼수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불법리베이트 등 보건 분야의 불공정을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삼성병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와 공정위조사 ...
-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 [인사] 대신금융그룹, 2021년 인사이동
- 더밸류뉴스2020-12-30
- 30일 대신금융그룹이 2021년 인사 이동을 실행했다. ◆대신증권◇이사대우 임명<이사대우 지점장>△동대구지점 신민철 △군산지점 고영이◇신규선임<영업점장>△잠실WM센터 김영한 △대전센터 홍순균 △신촌지점 △심현석 포항지점 △ 정수형 △울산지점 권계철<부서장>△IPO1본부 김경순 △IPO2본부 윤종혁 △PF3본부 송기석 △전략지원실 김현복 △IT지원부 우영준 △자산리서치부 양지환 △WM추진부 유희원 △연금사업부 편수원 △신기술금융부 윤병권 △데이터혁신팀 최종욱◇전보<영업점장>△여의도영업부 서정국 △천안센터 오용진<부서장>△인프라서비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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