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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0-11-25
-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실과 메디칼타임즈의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된다.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 ...
- JW중외제약, 100억원대 리베이트 혐의로 임원 4명 입건
- 더밸류뉴스2020-12-15
- 제약기업 JW중외제약(001060)이 뒷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 각지의 병원 의료진에게 100억원대 뇌물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JW중외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대표이사와 병원사업본부장 등 고위임원 4명이 입건된 것으로 전해진다.MBC 보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 의사들에게 100억원대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JW중외제약 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경 ...
-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4-15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약사 ...
- 고영인 국회의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보고서의 작성, 더 깐깐해진다!
- 수도권탑뉴스2021-06-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보고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제약사에만 부과되는 보고서 작성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근 본회의를 통 ...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뉴스포인트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
- 메디스태프에 내부 고발 교수 저격글
- 와이타임즈2024-03-25
- 의사 비공개 커뮤티니 앱 '메디스태프'에서 과거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고발했던 한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이 공유되면서, 해당 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한 대학병원 교수인 A씨로부터 '메디스태프 게시글·댓글 작성자 다수를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들은 메디스태프에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내부 고발자'라는 취지로 비난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2020년께 A씨는 B ...
- 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오산인터넷뉴스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 ...
-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 경기뉴스탑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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