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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 와이타임즈2020-10-31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와이타임즈2020-11-01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 교황, 성범죄로 교회 뒤흔든 전 추기경 ‘매캐릭 보고서’ 발표
- 가톨릭프레스2020-11-13
- ▲ (사진출처=Vatican News)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정개혁 행보에 맞추어,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꼽히는 성직자 성범죄 척결을 위한 신호를 보냈다.교황은 지난 10일, 시어도어 매캐릭(Theodore McCarrick) 전 추기경에 관한 교황청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캐릭은 2018년 신학생들을 비롯해 자신과 알고 지내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사실이 주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기경에까지 오른 인물이다.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시어도어 매캐릭 전 추기경에 관한 교황청 조사 및 의사 ...
- 재정비리로 사퇴한 추기경, “교황 될 기회 잃었으니 100억 달라”
- 가톨릭프레스2020-11-20
- ▲ (사진출처=Il Messagero)지난 9월 말 교황청 재정을 유용하여 이를 부적절한 투기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사퇴한 추기경이 최근 이를 보도한 이탈리아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교황이 될 수 있었는데 못 되었으니’ 100억을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부터 런던의 고가 부동산 매입과 여러 부적절한 투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직접 사퇴 명령을 받고 사퇴한 안젤로 베치우(Angelo Becciu) 추기경이 18일, 이에 관한 보도를 이어온 이탈리아 언론 < L’Espresso >를 ...
- 정보는 소통을 위한 것이고, 소통은 관계를 위한 것이다
- 가톨릭프레스2020-11-23
- 현대인의 미디어 현실 : 사이-세상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은 스마트폰 가입자 5,000만을 넘어선 시대에 들어섰다. 스마트폰 사용자 5,000만은 이동통신 가입이 어려운 미취학 아동이나 초고령층 등을 제외한 ‘국민 1인당 1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열어주는 새로운 미디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첨단 미디어기기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확 변했다. 손안에 카메라, 녹음기, TV, 영화관, 도서관, 채팅방, 은행 등 온갖 것이 다 융·복합적으로 들어있는 ...
- 경기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실시 ..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다”
- 경기뉴스탑2020-12-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A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경기뉴스탑(수 ...
- [팩트체크] 미국대선, 아직 끝난게 아니라고?
- 와이타임즈2020-12-02
- ▲ [사진=CNN캡쳐][혼돈의 미국 대선, “끝날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도대체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된거냐고 말이다. “바이든에게 정권 인수인계를 시작했다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미국 대선은 어떻게 흘러 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팩트체크를 통해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 ...
- 고흥경찰서, 올 한 해 치안행정 전남 최고 인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가 경찰청에서 실시한 2020년 국민체감안전도 조사와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남 21개 경찰서 가운데 2개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해 월등한 치안행정력을 과시했다. 전남청의 치안 행정력 평가에서 2관왕을 차지한 고흥경찰서(사진/강계주) 국민체감안전도는 지난 1월부터 약 10개월간 일반국민 5만1천명(관서별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야별(범죄안전, 교통사고안전, 법질서준수)ㆍ전반적 안전도 노력 수준 등 평소 경찰이 예방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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