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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와이타임즈2020-10-22
- ▲ [사진=뉴시스]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지는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이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가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사퇴의 변 전문이다.제목 :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게시자 : 박순철/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게시일 : 2020-10-22 09:55:02주제어 : 라임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 ...
- 유엔, "북한, 공무원 발견 즉시 사살은 정당화 안 돼... 격리가 적절한 대응"
- 서남투데이2020-10-31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유엔이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를 발견 즉시 사살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러한 정책 ...
- [영상] 국방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불가" 결정
- 서남투데이2020-11-03
- 국방부는 3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 ...
- ‘진돗개 발령’ 합동참모본부 “北주민 1명 확보···귀순여부 등 조사”
- 서남투데이2020-11-04
- 군 당국이 동부지역 전방 철책을 넘은 북한 주민 1명을 붙잡아 월남 동기,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침투 정황을 포착하고 진돗개 둘을 발령했다.함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우리 군은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 인원1명을 추적,오늘 오전9시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으로,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다.앞서 합참은 지난3일 저녁 북측에서 철책선을 넘어 남 ...
-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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