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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이론 및 실습’ 강좌
- 부산경제신문2021-03-03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이론 및 실습’ 강좌를(에너지소비총량제 내용 포함) 2021년 3월 16∼17일 2일간 원격 또는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집체로 진행한다.이 강의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 ...
-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뉴스포인트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 Zero Energy Building)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 ...
- 강대호 서울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 수도권탑뉴스2021-03-05
-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5일(금)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
- 전남 완도소방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단속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전남 완도소방서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과증대를 위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는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 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
- 부천시, 경관·건축 통합심의 매월 운영… 사업 기간 2~3개월 단축 효과 기대
- 경기뉴스탑2021-03-18
- 2021년 제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1~2회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관 및 건축 분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 후 경관심의 담당 부서인 건축관리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여 ...
- 부천시, 경관·건축 통합심의 활성화...사업 기간 2~3개월 단축 효과 기대
- 서남투데이2021-03-18
- 부천시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1~2회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관 및 건축 분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 후 경관심의 담당 부서인 건축관리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여 진행된다. 지난 2월에는 제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을 통합심의로 처리했다. 각 ...
- 부천시, 경관·건축 통합심의 활성화
- 수도권탑뉴스2021-03-18
- 부천시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1~2회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관 및 건축 분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 후 경관심의 담당 부서인 건축관리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여 진행된다. 지난 2월에는 제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을 통합심의로 처리했다. 각 ...
- 부천시, 오피스텔 레벨 업 운영방안 마련
- 경기뉴스탑2021-03-24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에너지 절약 설계 적용 및 오피스텔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녹색에너지 오피스텔 레벨 업 운영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세대 내 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시는 최근 부각된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운영 내용은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 주 ...
-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 함평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09.10.)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뜻한다.기존에는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발주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이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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