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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요구로 자진사퇴 마을이장, 상가에 쇠구슬 쏘며 보복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
- 여수경찰, 새벽 시간 LPG가스 방화에 주민 22명 신속대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사람을 죽이겠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돌산파출소 정필규 경장이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처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살렸다. 여수경찰서(총경 박규석)에 따르면 돌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정필규 경장 외 1명은 지난 3일 새벽 3시 10분 여수 돌산읍에 위치한 수산업 가공건물에 앙심을 품고 LPG가스통 옆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힌 피의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여 현행범체포 하여 신병확보를 한 후,LPG가스통에 불이 옮겨붙었기에 터질 시 인근 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어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주민들의 ...
-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신속히 수사"
- 와이타임즈2024-05-04
- ▲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총선 직후 검찰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 ...
-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2024-05-03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 ...
- 오재원 측 "마약 인정…보복 협박은 안해"
- 와이타임즈2024-05-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협박 혐의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사진은 오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 ...
-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현황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
- 서울대병원 전공의 "정부가 전공의 악마화 .'공공의 적'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가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를 중단하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날 심포지엄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료대란을 바라보는 전공의의 관점'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해 국민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6월4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대상은 광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관리부서 64개 부서와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46개이다.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 담당자의 ...
- 명현관 해남군수“중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철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봄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인식개선을 통해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은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중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 이후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법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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