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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규제, 지역활력 제고에 초점 맞추기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51건을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정책 추진
- The Psychology Times2022-01-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을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여성가족부가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청소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위기청소년 증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반 강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을 둘 ...
-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2-01-0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 ...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언제나 시민의 든든한‘변호인’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2018년 출범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산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고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제1호 결재로 설치된 울산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장직속 합의제기구로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민원도우미(옴부즈만) 기구로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 ...
- 국민권익위, 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❶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 ...
- [여성가족부] 청소년이 만든 30개 과제, 정부정책에 담는다
- The Psychology Times2021-12-02
-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오는 12월 3일(금)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17개 시·도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참여기구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2021년 12월 현재 456명 활동 중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정부에 제안한 올해의 정책과제와 각 부 ...
- 청소년이 만든 30개 과제, 정부정책에 담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오는 12월 3일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정부에 제안한 올해의 정책과제와 각 부처의 검토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는 ▴경제활동 ▴교육 ▴권 ...
- 서울시교육청,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월 25일에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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