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2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78명 신규임용...염종현 의장 '의정성과 극대화 기대'
- 경기뉴스탑2023-05-30
- ‘`23년 정책지원관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타뱨(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30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최초로 임용했다.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염종현 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 및 신규임용자 7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정책지원관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정책지원관은 전부 개정된 ...
- 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 ...
- 전남교육청,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4일(목)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되는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조정필 법제관 등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
- 보성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
-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2022-12-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
- 법제처, 물건 잃어버렸을 때 알아두면 좋은 ‘유실물법’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내 물건이 어디 갔지?’ 기분 좋게 외출을 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적 없으신가요?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텐데요.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오늘은 분실물을 되찾는 방법과 유실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잃어버렸다면? 1.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 -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 ...
-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 ...
- 법제처, 가을철 알아두면 좋은 ‘산림보호법’
- 뉴스포인트2022-11-0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선선해진 날씨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공기가 건조해져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등산객이 많은 시기에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불도 많은데요. 오늘은 가을에 조심해야 할 산불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산불의 위험성! 산불,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재해인데요. 올해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는 502억 원이 넘었으며,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도 9천여 ...
- 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