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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 서남투데이2024-03-04
-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55,482 필지),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2,837,251㎡, 11조3 ...
- 순천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황전2·3·4지구, 월등2지구, 낙안2지구),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해룡1지구, 별량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박남천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022년 지구별 심의 안건에 따라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건(74건, 138필지)을 포함한 4,073필지 ...
- 평택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시행 ..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4-02-2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최로 총 1억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4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창업 및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신규창업 3팀(3인 이상 구성, 구성원의 1/2 이상이 평택시민일 것)을 선발해 영업이익 등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 ...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2024-02-26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2월26일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10년이 경과 한 26일,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
- 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
- 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
-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 용인시, 시민 만족도 높이는 생활밀착형 104개 서비스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 1회 방문만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시는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면청소기 도입, 적색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등 지난해 이 시장 주도로 시작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올해도 진행해 시민의 삶 ...
- 부동산 실거래정보,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환 운영
- 서남투데이2024-02-05
-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
-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위촉 해촉 반복 직권 남용 의혹 ,제기
- 굿모닝논산2024-01-31
- [굿모닝논산=편집국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1월 30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 출입 지역언론인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근래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의 위촉 번복의 파행에 대해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권을 발동,실체적 진상규명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서원 의장은 논산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사진의 연임이 확정 됐고 그와 관련한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은 상태에서 박 ㅇ 회장이 복수의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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