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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속 고용보험법 개정안...경제활동 다시금 촉진
- 더밸류뉴스2021-01-13
- 실업 급여자 및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고용보험법이다. 하지만 시대 흐름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법안이 과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 ...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오산인터넷뉴스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월 19일 YBM연수원에서 관내 공립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및 원장 22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관리감독자[학교(원)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중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따른 자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배양을 기대한다.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의 한기운, 안수정이사를 초빙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
-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 와이타임즈2022-01-19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 성남시, 경기도내 첫 ‘중대재해 대응 조치’ 자체 종합 점검 나서
- 경기뉴스탑2022-04-20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중대재해 대응 조치와 관련해 조직 내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자체 종합 점검을 벌인다. 중대산업재해 대상 종사자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을 다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점검 총괄팀인 성남시 중대재해TF팀이 부서별 자체 점검 결과를 취합해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뒤 미이행된 사항은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자체 점검 내용은 ...
- 경기도교육청, ‘지역으로 찾아가는 근로자건강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 경기뉴스탑2023-06-28
- ‘지역으로 찾아가는 근로자건강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교 내 근로자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근로자건강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과 근로자건강센터가 연계해 28일에는 동탄목동이음터(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 오는 30일에는 고양교육지원청(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 열린다.참석 대상자는 ...
- 금산군, 4분기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지난 16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4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 근무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 지식 습득 및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건․건강 환경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보건 분야 교육에서는 재해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CPR(심폐소생술) 실습, 동절기 작업 시 한랭질환 예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 안전관리 분야에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8월 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법무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 ...
- 장철민 의원,태아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시 ...
- 광주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를 주제로 환영사, 축사, 유공자 표창,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특화사업 소개 ▲스트레스 측정, 우울·불안 자가검진 및 해석 상담 ▲중독센터 및 중독질환 안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등 정보제공 등을 위한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이날 행사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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