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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 ...
- 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
-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신현준 전 매니저, 허위 폭로로 명예훼손 유죄 인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 폭로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매니저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OSEN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매니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해당 결과가 나온 뒤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8일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 ...
- 쇼트트랙 성폭행 조재범 가중처벌 "징역 13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절대 가볍지 ...
- [기고] 몸캠피싱 범인은 어떤 처벌 받을까?
- 라온신문2023-05-19
-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피씽)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7년 이하의 ...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시위', 8일에도 계속…출근길 열차 지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면서 4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지연 예정 안내를 통해 “8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선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4호선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 ...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한 595건의 상담 중 537건을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직장 및 공동체 소속이 41.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성폭력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가 각 35.4%, 3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84.2%에 달했다. 이 외에도 최근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
- 툴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 무죄 판결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2-01
- 툴젠은 대법원이 30일 김진수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 (사진) 툴젠CI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이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2012년 당시 서울대 교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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