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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 의왕시,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 ..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파악 가능
- 경기뉴스탑2020-11-25
-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에서 22일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길에 도로명을 부여 고시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가 이번에 고시한 자전거도로는 포일동 602-3에서 청계동 327-4에 이르는 약 3.3㎞구간으로 명칭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청계천자전거길’로 정해졌다.그동안 자전거길에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 시 부상을 당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파악이 어려워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
- 보령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촉구 시장 서한문 전달
- 뉴스포인트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 ...
- 여수시, 여순사건 한 맺힌 인터뷰 영상…전 국민 지지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희생자 유가족의 인터뷰가 실린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영상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며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영상의 한 장면,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 한 분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신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영상을 별도 제작했 ...
- BTS 관련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오늘(25일) 국회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25일) 이뤄진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포함 여부가 오늘 논의의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는 제외돼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예술·체육요원이 ...
- 송석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선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으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국토해양부 포함) 주거복지과장, 재정담당관, 국토정보정책관, 대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한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1000만원 준다...대상·지급일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 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면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 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
- 삼척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 뉴스포인트2021-04-30
- 삼척시청[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소민 기자] 삼척시는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한다.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나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7.2조원이 발생되는 등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
- 경기도,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
- 경기뉴스탑2023-11-12
- 2023년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종합우승(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7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도전한다. 주 개최지는 화성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 세 번의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64년 대회는 경기도 인천시에서 개최됐는데 인천시는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돼 인천직할시로 승격했다. ...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 경기뉴스탑2022-11-2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 민 위원 등 6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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