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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건축물’로 분류된 모든 거주 공간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이 12일 발의
- 여성일보2021-07-1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여 주거안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방이아닌 집을 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현 실정은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 ...
- 부처 합동 지구살리기 학교교육 성과 공유 및 시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은 탄소중립 비전선언(2020. 12. 10.) 1주년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이 올 한해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활동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학교 기후·환경교육 운영성과 공유회’를 12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다.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환경일기장, 환경방학탐구생활(환경방학프로젝트 워크북), 환경동아리 활동, 교사환경교육연구모임의 우수자를 선정하여 이날 행사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자들을 시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에는 부문 ...
- 국토부,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비건뉴스2021-12-23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의 이정표다. 로드맵은 5년마다 정책 추진 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 ...
- 안산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최고등급‘우수기관’4년 연속 선정
- 경기뉴스탑2024-07-1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장관 표창을 비롯한 포상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분야의 최상위 종합평가로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의 책임성 및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매 ...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1월 20일~21일 제주에서 5차 정기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단장 이상훈 서울시의원)는 지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5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린뉴딜TF는 그동안 ▲에너지전환과 지방이 사는 길 ▲지역에너지를 한 눈에 보다(에너지정보플랫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제주사례에서 살펴 본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등을 주제 ...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1일 1필지 제도 도입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이 발 못 붙이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정황을 점검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단속 강화를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중점적 ...
- [교육부]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The Psychology Times2021-12-08
-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고 12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심의회는 ①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②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부내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
- 교육부,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
-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2022-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토)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적법」 개정, 10. 1. 시행 · 제14조의2제1항 신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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