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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시민감사관이 되어주세요!
- 뉴스포인트2021-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제10기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을 오는 12월 1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보건복지행정, 건설교통, 녹지환경 등 분과에 총 42명으로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감사관’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요구와 건설 등 부패 취약 분야 및 대구시 청렴정책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
-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바로 세우기’ 공감하는 시민 많을 것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체 50여 곳 구조조정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 공감하는 서울시민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으로써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
- 윤석열 "부끄러움 모르는 한명숙 구하기"
- 와이타임즈2021-07-16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결과 발표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직격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 ...
-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02-16
- 대한민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교무실을 청소한 기억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점차 학생 인권 및 개인의 행동자유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 ...
- 김한정 의원, 대리점의 거래계약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 ...
-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제 본격 운영 개시… 청렴 드라이브 가동
- 뉴스포인트2022-04-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가 시민 주도의 청렴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양주시가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나선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 조사, 평가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으로 각급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민간 참여형 부패예방 시스템이다. 시는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자체감사 활동에 공인된 자격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참여하도록 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청렴시민감사관 ...
- 경기도, 20일부터 과천시 종합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한 위법행위, 공직 부조리와 위임사무 이행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해 불공정한 제도 관행을 해결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
- 김보현 서구청장 예비후보, '문화예술 사람을 잇다' 문화예술 정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서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보현 전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문화예술 사람을 잇다'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서구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사업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용되면서 컨셉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서구에는 서로 이음 사회적 가치지원센터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 물품 공유센터, 빛고을 국악 전수관, 평생학습관 등이 있다. 김보현 예비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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