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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지역도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 될 수 있어”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범위는 교육·체육 ·문화·예술의 진흥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과학기술의 진흥은 제외되어있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전략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시·도별 지자체의 자체 과학기술관련 예산 투자 현황(2020년)⌟에 따르 ...
-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 ...
- 종편 등 선거TV토론 유튜브·SNS 중계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JTBC, YT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 ...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
- 이병훈 의원,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법’ 나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 ...
- 이병훈 의원,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법’ 나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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