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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 이정문 의원, 6·1 지방선거 앞두고 충남 선거구 통폐합 위기 막고 5개 순증 성과
- 뉴스포인트2022-04-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충남에는 선거구 통폐합 없이 총 5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여야를 통틀어 충청권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의 일부 군지역 인구 유출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2대 1에서 3대 1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이 선거구 ...
- 홍범도 흉상철거 광복회가 똘똘 뭉쳐 막아 달라!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의 모습에 감동하여 이를 반드시 막아달라고 응원하며 편지와 소정의 후원금을 함께 보내온 대학생이 있어 화제다. 광복회는 오늘(7일) 육사교정에 있는 독립영웅 흉상철거에 의견을 표해 온 ○○대학교 사학과 신 모 학생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해당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광복회장 이종찬 & 광복회 일원에게’라는 글로 시작되는 해당학생의 편지글은 자신을 계명대 학생이라 소개하며, “급작스런 편지에 놀라셨나요? 저는 史에 종사(공부)하는 사람으로 최근 <홍범도 ...
-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 EU, 벨라루스 제재 초읽기…군사 장비·항공 부품 수출 금지
- 와이타임즈2023-07-28
-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U 상임대표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 EU 대사가 벨라루스에 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 SNS 갈무리)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루된 벨라루스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26일(현지시간)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U 상임대표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 EU 대사가 벨라루스에 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벨라루스 ...
- '푸틴 암살 시도' 러 주장에…우크라 "공격 안해"
- 와이타임즈2023-05-04
- ▲ 러시아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비디오에서 캡쳐한 스크린샷은 드론이 폭발하고 크렘린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텔레그램/yakimanca/8750에서)우크라이나가 공격용 드론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 또는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만 싸운다"며 정면 반박했다.이어 그는 이번 러시아의 주장에 깔린 의도에 대해 "푸틴은 그의 국민에 ...
-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 [독자투고]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0
-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작년 6월 ‘전국 집회 소음 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집회소음 관련 민원은 4074건으로 전년 10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집단민 ...
- 尹정부 '실세장관' 이상민 컴백 "국민 지키는데 소임 다하겠다"
- 와이타임즈2023-07-26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 수해복구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다가올 태풍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7시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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