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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올해 8월 16일까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다음날인 17일에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 ...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 ...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 ...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ㄱ ...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다. ...
- 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
- 순천시, 2024년 악성민원 대응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2일 혁신농업인센터에서 민원‧복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실제 악성민원 응대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 이용범 특별민원 전문관을 강사로 초빙해 악성민원 관리 노하우와 효율적인 민원응대 방법을 교육했다.특히 실제 겪은 악성민원 경험과 사례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요령을 교육하고, 이번 10월 29일 시행 ...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31일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산불위험이 높은 노고단~장터목(23.8km), 만복대~성삼재(5.3km) 등 26개 구간 126.4km이며, 개방구간은 성삼재~노고단정상(5.4km), 화엄사~무넹기(7km) 등 27개 구간 111.1km이다. 통제 및 개방 탐방로 상세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산불예방을 ...
- 추석 명절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및 예방 안내...경북선관위
- 영천투데이2024-08-3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명절에 경로당 등 과일·선물 등 제공 행위 지지·호소 발언 후 금품 제공 행위는 위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우려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 ...
- 경기도, 26일부터 도 내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집중 점검
- 경기뉴스탑2024-09-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26일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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