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31-2403,68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금산군,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전개
- 뉴스포인트2022-08-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8월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관내 점검대상지 74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 관리 주체, 시민 등이 함께 시행하는 사회 전반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보수·보강하는 국가 안전 예방 활동 정책이다. 군은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71개소에 주민 점검신청에 의한 3개소를 더해 총 74개소의 점검 대상을 운영하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최첨단 장비 활용 등을 통 ...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6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 독도수호 결의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3일 독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회장 이우경)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우경 경북도회장을 비롯해 도임원진과 23개 시군지회 회장단(지회장 및 여성회장) 50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의 혼, 독도수호 자유총연맹이 지킨다’는 슬로건 으로 독도박물관 견학, 독도역사 바로알기 세미나 등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독도에서의 결 ...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08-25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가 8월 24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학기)를 개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는 위촉식 및 부위원장 선출을 거쳐 연구단체가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여부, 계획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의왕시의 ...
- 목포 청소년 정책,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닌 이제는 인구정책”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목포시 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위원장: 주인철)와 목포 청소년100인포럼(의장: 윤서연)은 6·1 지방선거에 맞추어 청소년 및 전문가 2,352명이 참여한「목포 청소년 정책 우선 과제」를 지난 20일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발표 하였다. 이 정책과제는 분야별 목표로는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목포 실현”, 권역별 목표는 “청소년 인구, 목포 정착 실현으로 희망찬 목포 만들기”라는 두 날개로 청소년 정책이 이제는 인구정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 청소년 우선 정책과제는 청소년 10 ...
- 한음저협,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개최…저작권법 문제점·개선 방안 논의
- 라온신문2022-11-21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음저협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한음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유정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와 이용내역 자료 청구에 관한 저작권법 제107조를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54조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
-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