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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소방공무원 주취 폭행·협박 감형 폐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소 ...
- 순천여중, 매산중 화장실 개보수 특교 9.5억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여자중학교(이하 순천여중)와 순천매산중학교(이하 매산중)의 화장실 개보수(리모델링)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한층 더 쾌적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순천여중과 매산중의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각각 5억 71백만 원, 3억 85백만 원씩 총 9억 56백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21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선정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순천교육지원청을 방문 ...
- 충남태안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안전망 취약계층 기쁨나눔 물품꾸러미 전달식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9일 충남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복지 안전망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방학기간 결식 예방 교육복지 취약계층 60명을 대상으로 밀키트 2종, 물품 10종 꾸러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물품꾸러미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태안지구위원회(회장 전창균)가 생활식품 10종(햇반,김,라면,카레,스팸,참치,등) 220만원, 태안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밀키트 2종(닭갈비,치즈떡볶이) 100만원을 후원했다. 물품꾸러미 대상으로는 방학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 및 가정방문이 필요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사 ...
- 정세균 전 총리와 소병철의원, 여순항쟁.위령탑 합동 참배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7일, 순천을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여순항쟁위령탑을 참배하고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전남 동부권의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병철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정 전 총리는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유가족과 순천시민에 대해 “소병철의원과 순천.여수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번 ...
-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 민간인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박소정, 정홍준)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가 김영기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민관협은 “하루 빨리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되어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무고한 피해자는 즉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원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 ...
-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 와이타임즈2022-01-19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12
-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사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시간 ...
- [기고]꾸준한 불법행위 감시 속 높아지는 지역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0
- 우리 일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복잡하게 구획된 공간과 좁은 통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 장식물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키며 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선제적 예방으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 속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활로는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의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비상구가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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