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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尹 징계관여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나선다
- 와이타임즈2022-06-1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징계를 받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전날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한 ...
- ‘마음건강․생명사랑’ 사진 출품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일환으로 ‘제7회 마음건강·생명사랑 사진 공모전’을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마음건강, 생명존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 공모전은 전남도와 국립나주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해 열린다.자살 고위험시기 집중관리 기간(3~5월)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우울과 분노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전남도민뿐 ...
-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탄소중립 이행 가속
- 경기뉴스탑2023-05-22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22일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
- 양양군, 10월말까지 공유재산 12,972필지 실태조사
- 뉴스포인트2021-08-1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양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공유재산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2,868필지 2,177만8,025㎡와 위임 도유지 104필지 10만3,486㎡로 총 12,972필지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하여 공부와 현황을 일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사업 완료 후 소 ...
- 구로구, 민원업무 혁신...행정업무 서류 발급도, 작성도 더 편하게!
- 서남투데이2022-04-21
- 구로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민원신청서 작성 예시 QR코드도 도입했다. 구로구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고 2대는 교체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민원서식 견본을 볼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QR코드를 부착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최근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설치된 발급기는 오전 5시부터 익일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개봉1동과 구로2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도 교체했다. 구는 현재 ...
-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경기뉴스탑2022-05-09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 ...
-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 ...
- 허종식 “인천 무연고 사망자 증가...10명 중 8명은 연고 있는데 거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8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580명이며, 이 중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 비율(70%)와 비교하면 10%P 더 높은 것이 ...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공식 활동 본격 돌입 .. 1일 첫 정기회의
- 경기뉴스탑2021-07-02
- 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북부 지역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1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사무국 업무보고를 받고, 첫 회의 안건인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과 위원회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와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6월 30일 경기도 ...
-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불하, 도민 관점에서 법령 준수해야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축산분야에서 지적됐던 조례제정 등의 위법한 문제점들이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6조를 살펴보면, 특별법이 도의 조직과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이유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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