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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 ...
- 광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 모집
- 경기뉴스탑2022-03-18
- 개인하수처리시설(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개인이 설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하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유도해 안정적으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설치된 일일 처리 용량 50㎥ ...
- 고흥군,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국 동시 어업허가(연안,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공휴일 제외)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군은 허가 갱신은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를 위해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고 특별한 경우(거동 불편자, 초고령자)에 한해 읍·면에서도 일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 통일시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
- 강남구, 대포차·무보험차 운행 제로화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불법명의(대포)·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무보험운행 제로화에 나선다. 강남구의 무보험운행 신규 적발건수는 2019년 1700건, 2020년 1201건, 지난해 9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7만개 법인과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법인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
- 인천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서, 이렇게 작성 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 요청기한 연장에 따라 반영요청서 작성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 매립・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수시 반영의 목적은 타 법률 및 국가계획 변경 등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을 경우 그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장 ...
- 군산시, 이제 식품표시‘소비기한’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써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업체나 관리자의 중심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기간을 확인해왔다. 그간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으로 식품의 안전기간이 늘어나고 이미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식품 폐기물 감소와 식량 낭비 절감을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 소비기한 설정해야한다 ...
- 제주도, 타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수사의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 ...
- [포토뉴스] 서울 종로구 '우정총국'. 그리고 김옥균의 꿈
- 더밸류뉴스2021-06-20
- 서울 한복판이면서도 조용하고 시간이 정지된 느낌을 주는 종로구 종계종 총무원. 이곳에서 머리를 식히다 도로 건너편 인사동으로 눈길을 돌리면 울긋불긋 단청 무늬로 단장한 한옥을 마주하게 된다. '서울 우정총국'이다.이제 우정총국은 행인들의 관심권에도 벗어나있다. "조선의 근대적인 우편업무를 시행한 관청이었으며~"로 시작되는 설명을 꼼꼼하게 읽는 이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137년전(1884년) 10월 17일 오후, 이곳에서는 칼과 피가 난무하고 고관대작의 목이 날아가고, 국왕(고종)이 황급히 피신하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월 추천 유물‘소나무와 학을 수놓은 병풍’소개
- 뉴스포인트2022-02-0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인 ‘소나무와 학을 수놓은 자수 병풍’을 박물관 1층 상설전시장 ’대한제국‘실에서 소개하고, 2월 3일부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온라인 공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수 병풍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실내를 장식하는 데 사용한 병풍이다. 노안도(蘆雁圖)로 유명한 조선 말~대한제국 시기 화가인 양기훈(楊基薰, 1843~1911년)의 그림을 바탕으로 했다. 병풍의 9폭과 10폭에는 그림에 붙인 시와 함께 화가의 관서와 낙관까지 수를 놓았다. ...
- 경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절차 간소화
- 수도권탑뉴스2021-07-08
-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상가건물임대료 인하액(비율)만큼 감면해주고 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임대인에게 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 시․군에 감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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