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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
- 제주도민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11일부터 공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공모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도 사업발굴을 위한 공모계획에는 지역사업·참여사업·광역사업·청년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사업으로 총 110억 원이 읍면동에 배정된다. 읍면은 각 4억 원, 동 지역은 각 2억 원이 배정되며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문제 해 ...
-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1-11-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
-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 대전시, 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28개 업체 선정
- 뉴스포인트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제1차 ‘시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에 대해 평년 대비 2배가 넘는 28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시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은 관내 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중 홍보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대전시 주요 홍보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이번 선정된 업체는 영리 부문 단비협동조합 등 17개 업체, 비영리 부문 (사)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 11개 업체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장기화된 ...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2023-11-15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
-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사이언스 펠로 33명 선발...2년 최대 1억 지원
- 더밸류뉴스2021-09-27
-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김선욱)이 미래 선진 과학한국을 이끌어갈 ‘2022 포스코사이언스펠로’ 33명을 선발했다.포스코사이언스펠로는 국내 대학∙연구소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Post-doc(박사후연구원)’ ‘신진교수’들을 매년 30여 명 선발해 세계적인 과학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한달간 지원접수를 받아 2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최종 선발을 완료했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신성장동력 기반이 되는 ...
- 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
- 계룡장학재단, ‘제3회 아이디어 공모전’ 인큐베이팅 진행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1-24
- 계룡장학재단이 최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유현준 건축사무소에서 제3회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건축 부문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제3회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인큐베이팅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예비건축가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 3회째를 맞았으며, ‘테크놀로지가 바꿔가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 건축’을 주제로 건축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진행됐다. ...
- 부산시, 일몰제 선제 대응… 전국 최대 규모 토지비축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일몰제에 대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지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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