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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 ...
- '기시다 정권 잘못됐다' 일본서 캠페인" 통일교 "해산 안 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해산을 시도 중인 것에 대해 가정연합 측은 3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 헌금 논란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현지 법원에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처럼 유감을 표명했다.송 협회장은 일본 내 논란이 "'시간이 되면 알아서 정리되겠지'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갈 ...
-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 .검 "명백한 허위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검 "명백한 허위 주장"李 "호주 출장자 명단 짜깁기"…검 "재판 영향주려는 행동"[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항변했 ...
- 법원 온 이재명 "선거집중 못해 안타까워"
- 와이타임즈2024-04-02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 ...
-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 ...
- 송영길 대표 보석촉구 기자회견 화요일(26일) 14시 광주시의회 3층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4
-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 송영길의 간절한 보석 요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검찰 독재 퇴진 투쟁의 선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송영길대표는 가혹한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정당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송영길 대표만이 투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옥중 창당 및 옥중 출마 선언으로 막중하고 중대사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송 영길 대표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회 각 분야 원로 분들과 4, ...
- 약물 중독, 범죄일까? 질병일까?
- The Psychology Times2024-05-17
- [한국심리학신문=조수빈B ]마음만 먹으면 약을 구할 수 있다고?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뉴시스 기자의 "SNS 파고든 마약...8분이면 누구나 구매 가능했다."에 따르면, 기자가 직접 SNS를 통해 약물 구매를 시도해 본 결과, 구매 직전까지 단 8분이라는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발달과 해외 유통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쉬워졌고, 10대~20대의 젊은 층까지도 쉽게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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