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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 ...
- 과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 민·관상생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2022-08-05
- 협약식(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코로나19, 도시개발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관상생협약식은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진웅 과천시의회의장, 관내 4개 시장(새서울프라자·제일쇼핑·과천상점가·별양동상점가) 상인회장, 임대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재계약과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 ...
-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 ...
-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 ...
- 논산시, 일상회복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 힘써, 지방세 감면 추진
- 굿모닝논산2022-04-27
- 논산시, 일상회복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 힘써, 지방세 감면 추진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세·재산세(착한임대인)감면 - 논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고,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여 지난 해 4월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회복이 시작됨에도 여전 ...
- 울산 남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직원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24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내용과 부동산거래시스템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
-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2023-05-18
-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
- 부동산 명도소송의 유의점과 처리 절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임대차법상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누적하여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 기록이라도 꼭 보관해야 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이 실시되었는 ...
- 명지퍼스트월드샤인, 임차인·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원 나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기조가 지속되면서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명지퍼스트월드샤인'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COVID-19 재확산,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악재 영향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상생) 임대인 제도가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착한(상생) 임대인 제도는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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